기타
공인중개사 민법 반사회질서
뽀로로친구에디
2022. 3. 23. 20:51
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
1. 강박
2. 조세 포탈 목적
3. 투기 목적
4. 강제 집행 면탈 목적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이중매매 적극가담은 사회질서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