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백색국가 - 대한민국은 아시아 유일의 화이트 리스트 국가였다.

현재 2019년 8월 2일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 유일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라고 한다. 

화이트 리스트는 쉽게 말해서 '일본의 우방국 수출 우대 조치'다. 

일본은 우방국을 일본정부가 물자,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해서 우대하는것 일본의 수출제도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총 1100여개 식품,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백새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 리스트 총 27개국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스웨덴,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풰인, 스위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2004년(노무현정부)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에 오른 15년만에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2019년)에서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첫 사례가 된다. 

 

 

 

 

 

댓글
최근에 달린 댓글
글 보관함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Total
Today
Yesterday
    뽀로로친구에디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