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소미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갱신되는 협정으로 한쪽에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된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보복으로 지소미아 폐기가 거론되고 있다.
양국은 1급 기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교환 대상으로 삼고있다. 북괴의 핵미사일 정보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교환할 수 있게 된것이다.
지소미아는 2016년 체결되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괴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 공조를 긴밀히 하고자 했다.
한국은 2016년 국정농단 파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대외 정책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지소미아의 속전속결 체결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지소미아 폐기론과 신중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