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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인중개사 민법 반사회질서

뽀로로친구에디 2022. 3. 23. 20:51

사회질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

1. 강박

2. 조세 포탈 목적

3. 투기 목적

4. 강제 집행 면탈 목적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이중매매 적극가담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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