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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통일정책
보통 순서를 맞추는 문제가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
7・4 남북 공동 성명(1972): 7·4 남북 공동 성명(7·4 南北 共同 聲明)은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국토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1972년 박정희의 지시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북한에 파견되어 김일성과 만나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제정하였다. 국제적 데탕트 분위기와 주한미군 철수선언, 군비경쟁 축소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이후 통일논의를 통해 남북 양측이 자국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양측은 이 선언을 자신들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성명을 구실삼아 대한민국은 10월 유신을 발표하여 헌법을 이용한 독재를 하였다. 북한에서는 첫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튼 분위기속에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여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다.
6･23 평화 통일 외교 선언(1973):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약칭 6·23 선언)은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으로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공산주의 국가에의 문호 개방 등이 담겨 있다. 결과는 북한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고, 단일 의석 가입을 주장하면서, 남북 대화는 중단됐다. 그래서 1973년에 남북한 모두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다.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정부
민족·화합·민주 통일 방안(1982):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은 1982년 1월 22일 대한민국의 12대 대통령인 전두환이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통일방안이다. 이러한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은 북한의 지속적인 거부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최초 남북 이산가족 상봉(1985): 대한민국과 북한의 적십자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최초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 교환 행사가 이루어졌다.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정부
7.7 선언(1988): 1988년 7월 7일 노태우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6개항으로 된 이 선언의 내용을 보면, 남북 동포의 상호교류 및 해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개방, 이산가족 생사 확인 적극 추진, 남북교역 문호개방,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용인,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일 관계 개선 협조 등이다. 이 선언 후 우리 정부는 대북 비난 방송을 중단했으며, 남북 대학생 국토순례대행진을 북한측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1989):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은 1989년 9월 11일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1982년 발표된 '민족화합민족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한 것이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한다.
남북 기본 합의서(1991):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90년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 특징이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3가지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김영삼 대통령
김영상 정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채택한 통일방안이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약간 수정하였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 이라고도 한다.
"선 교류 후 통일"의 원칙하에, 다음의 3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①화해협력단계 ➠ ②남북연합단계 ➠ ③ 통일국가 완성단계
남북 정상 회담 약속 했으나 김일성 사망으로 무산. 😀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부
금강산 관광 시작 해로(1998.11), 육로(2003)
6.15 남북 공동 선언(2000.6): 6·15 남북 공동선언(6·15 南北 共同宣言)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남측의 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남한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를 말하며,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뜻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느슨한 연방제’를 주창하며 ‘완전한 고려연방제’달성 앞서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과 외교권 등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 2정부’는 같으나 ‘1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 안은 남북한의 체제공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과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