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국사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출문제

공무원 한국사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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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된 시기는??
① 1948년
② 1950년

정답:2

 

[문제] [2021 지방직]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4·19 혁명이 일어나다 → (가) → 유신헌법이 공포되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다. 
③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다. 
④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정답:2
해설: 1960년 4·19 혁명 → 1972년 7월 7·4 남북 공동 성명 → 1972년 12월 유신헌법

 

[문제] [2017 지방직]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④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답:4
해설: 
이 법령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로 여수·순천 10·19사건(1948.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