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국사 헌법 기출문제

공무원 한국사 헌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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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신 헌법 공포는??
① 1960년
② 1972년

정답:2

 

[문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제8차 1980년 7년 단임??
① 대통령 간선제
② 대통령 직선제

정답:2

 

[문제]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제9차 1987년 5년 단임??
① 대통령 간선제
② 대통령 직선제

정답:1

 

[문제]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이 헌법은??
① 제헌 헌법
② 사사오입 개헌

정답:2

 

[문제] 모두 9차례 발표된 법령으로 마지막으로 선포된 9호에 따르면 헌법을 부정·반대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도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 지식인, 야당 정치인, 기자 등이 구속되었다. 이 헌법은??
① 제헌헌법
② 유신헌법

정답:2

 

[문제]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시기의 헌법은??
① 제헌헌법
② 유신헌법

정답:2

 

[문제] 유신헌법시기에 일어난 일은??
①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② 7 ·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정답:1

 

[문제] 다음 설명하는 헌법은??
정부에서는 6월 15 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 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책임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① 유신헌법
② 3차 개헌 2공화국 헌법

정답:2

 

[문제]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이때 헌법은??
① 발췌개헌
② 2차 개헌

정답:1

 

[문제]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이때 헌법은??
① 발췌개헌
② 유신헌법

정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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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021 국가직]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 (중략) …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①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②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다.
③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④ 한일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정답:1
해설: 
이 헌법은 유신헌법(1972년 12월)이다. 
 부마항쟁: 1979년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7월
6·3 시위: 1964년

 

[문제] [2021 지방직]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외무 장관들은 한국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시행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 미국과 소련이 (가) 를/을 개최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1946년 3월 서울에서 (가) 가/이 시작되었다.

①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②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성과를 냈다. 
③ 민주 공화제를 핵심으로 한 제헌헌법을 만들었다. 
④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답:1
해설:(가)는 미·소 공동 위원회이다.

 

 

[문제] [2021 지방직]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4·19 혁명이 일어나다 → (가) → 유신헌법이 공포되다.

①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다. 
②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다. 
③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다. 
④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다.



정답:2
해설: 1960년 4·19 혁명 → 1972년 7월 7·4 남북 공동 성명 → 1972년 12월 유신헌법

 

[문제] [2021 서울시]
<보기>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와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6차 1969년 대통령 3선 허용 → 제7차 1972년 유신 헌법 대통령 간선제(임기 6년) → 제8차 1980년 (가) (7년 단임) → 제9차 1987년 (나) (5년 단임)

① (가)대통령 간선제  (나)대통령 직선제
② (가)대통령 직선제  (나)대통령 직선제
③ (가)대통령 간선제  (나)대통령 간선제
④ (가)대통령 직선제  (나)대통령 간선제


정답:1
해설: 

 

[문제] [2021 서울시]
<보기>의 법령이 실시된 시기에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모두 9차례 발표된 법령으로 마지막으로 선포된 9호에 따르면 헌법을 부정 ․ 반대 또는 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보도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 지식인, 야당 정치인, 기자 등이 구속되었다.

① 3선 개헌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② ｢3 ․ 1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③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었다.
④ 신민당이 직선제 개헌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2
해설: 
제시된 자료는 긴급 조치로 유신 헌법(1972~1980)시기이다.
 ｢3 ․ 1민주구국선언｣이 발표 (1976년 3월 1일)

 

[문제] [2020 지방직]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서는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식으로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새 헌법은 16일 0시를 기해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실질적인 내각책임체제의 정부를 갖게 되었으며 허정 수석국무위원은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된다.
－「경향신문」, 1960. 6. 16. －

①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되었다.
② ‘사사오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이 있다.
④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다.



정답:4
해설:  새 헌법은 4·19혁명으로 이루어진 2공화국 헌법이다. 

 

 

[문제] [2020 지방직]
다음의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제정하였다.
(나)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다)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 되었다.
(라)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① (가) － (다) － (나) － (라)
② (나) － (다) － (라) － (가)
③ (다) － (라) － (나) － (가)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3
해설: 

 

 

[문제] [2019 서울시]
<보기>와 같은 내용의 헌법으로 개정된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0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43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① 굴욕적인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전개되었다.
② 재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다.
③ 친일파 청산을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④ 민생안정을 위해 농가 부채 탕감, 화폐 개혁 등을 실시하였다.



정답:2
해설: <보기>와 같은 내용의 헌법은 유신헌법이다.

 

[문제] [2018 지방직]
다음 (가) ～(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① (가)－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② (나)－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다)－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④ (라)－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정답:3
해설: 
(가)8차 개헌
(나)제헌 헌법
(다)사사오입 개헌
(라)유신 헌법

 

[문제] [2017 지방직]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④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정답:4
해설: 
이 법령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로 여수·순천 10·19사건(1948.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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